[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산업과 통상정책 전반을 이끌게 된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적 실리추구와 국제시장 개척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점점 빠르고 다양해지는 국제경제에 대처하려면 더욱 전략적인 통상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옛 지식경제부)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옛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분야 업무를 가져왔다. 당시 외교부는 통상업무 이관을 반대했지만 국제경제 위기와 통상환경 변화로 한 부처가 산업과 통상을 같이 다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뜻을 꺾지 못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지난 3월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계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과 통상을 연계한 '신통상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며 "통상정책 수립과 교섭, 정책 이행, 국내대책 마련을 일원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상직 장관, 산업-통상 연계 드라이브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된 윤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경제단체와 국제무역 관계자들을 만나고 간담회를 여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또 인도네시아와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을 방문해 한국 기업진출 문제와 자원협력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낸다는 정부의 목표는 이번 박 대통령 방미에서 가속도를 붙였다.
윤 장관은 박 대통령의 방미를 수행하며 미국 항공사인 보잉社를 비롯한 7개사로부터 총 3억8000만달러의 국내 투자를 성사시켰다.
특히 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대니얼 폰먼 미 에너지부 장관 대행과 만나 셰일가스, 가스하이드레이트, 클린에너지 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창조경제 구현을 뒷받침할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협력을 위해 'ICT 정책협의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제무역연구원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주로 투자협력을 당부했것과 비교할 때 실적이 뚜렷하다"며 "투자가 확실한 것만 발표된 것을 고려하면 비공개적인 투자협력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기 실적 그치지 않는 지속적 투자 필요
그러나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투자실적이 단기적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전략적인 통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역대 정권의 통상정책은 정치논리와 국내 부처 간 이해관계에 오락가락하는 일이 많았다"며 "정책수립과 집행, 대책 마련 등이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대통령과 장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각종 변수가 많으므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산업정책을 총괄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국제경제는 보호주의가 다시 강조되고 기술표준, 지적재산권 등 각종 장벽이 많아 세심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며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모두 성공시킬 수 있는 교섭력을 기르고 맞춤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과 통상, 자원을 담당하는 부서가 합쳐진 만큼 통상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이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정책의 발상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외국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제무역은 상품 중심의 통상이 아니라 다양한 유통 채널들이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통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산업부가 산업과 통상, 자원을 하나로 운영해 유통 채널에 따른 맞춤형 통상정책을 선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