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 마련 박차

이경재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해야"

입력 : 2013-05-15 오후 5:10:23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함께 기술 부분을 포함한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 방향과 로드맵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체에서는 초고화질(UHD) TV와 지상파 다채널 방송(MMS) 등에 대해 논의된다.
 
이경재 위원장은 15일 지상파 방송사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방송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지고 방송계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원길 SBS 사장(한국방송협회장), 길환영 KBS 사장, 김종국 MBC 사장, 신용섭 EBS 사장, 이재천 CBS 사장, 박재만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상파 방송사 사장들은 차세대 방송 정책의 수립 필요성을 건의하고 차세대 방송을 위한 700Mhz 대역의 방송용 배정, MMS 도입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경재 위원장은 "차세대 방송 정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새로운 기술 도입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주파수 수요에 관해서는 "방송사들이 구체적인 주파수 수요 계획을 마련하면 국민 편익을 고려해 관계 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재 위원장(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700MHz 대역은 이동통신사들이 '황금 주파수'로 부르는 대역으로, 전파 도달 거리가 길고 혼선이나 잡음이 적어 통신용으로 할당해야 한다는게 통신업계 입장이다. 하지만 이경재 위원장이 700MHz의 방송 할당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냄에 따라 통신 주파수를 관할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 주파수를 관할하는 방통위가 '줄다리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정책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되도록 서두르려고 한다"며 "결과물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또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는 방송사 재정 안정화 뿐 아니라 방송 산업의 동반성장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논란이 돼 왔던 지상파 재송신 문제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콘텐츠 보호를 위한 재송신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이경재 위원장은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재송신 정책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중간광고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이 위원장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 바람직하다"면서도 "중간광고 문제는 광고 활성화와 시청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중소기업 진흥 차원에서 중소기업 광고가 보다 쉽게 지상파를 통해 방송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상파의 협조를 당부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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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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