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발의가 초읽기에 다가운 가운데 그동안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해 온 고객들 사이에선 개선법 시행 전이 휴대폰을 교체할 적기라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보조금 체계는 모든 고객에게서 받는 요금 수익이 단말기 교체가 잦은 소수의 고객에 대한 보조금 보전에 쓰이는 등 같은 단말기임에도 보조금 수준이 천차만별이었다.
미래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법제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휴대폰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안이 보조금 수준을 모든 고객에게 동등하게 맞추겠다는 것인 만큼 그동안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해 온 고객들에게는 단말기 구입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제 출고가 90만원대의 단말기가 10만원대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것인 만큼 개선법 시행 전에 휴대폰을 바꾸지 않으면 더이상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미래부 관계자는 "법안이 발효되고 나면 10만~20만원에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수 고객들에겐 불만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사전에 공시한 가격을 차별없이 적용받게 돼 대다수의 고객들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소수의 고객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쟁을 활성화해 시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굳이 고가의 프리미엄 휴대폰을 살 필요가 없는 잠재수요도 꽤 되기 때문에 중저가 시장이 확대되고, 이렇게 진행되면
삼성전자(005930)나
LG전자(066570) 등 대기업도 경쟁에 따른 가격 인하 요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대기업과의 가격경쟁에 밀려 국내에 나오지 못하던 단말기도 출시되고 알뜰폰(MVNO) 사업자의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열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김하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