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가 1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업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수감했다.
박씨는 지난해부터 100여건이 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혐의를 받고 있는 부분은 지난29일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는 글과 지난7월30일 쓴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이라고 쓴 부분이다.
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자신이 미네르바임을 시인했으며 "IMF(국제통화기금)외환위기 때 손해를 본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달러매수 관련 글이 아고라에 게시되자 미네르바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지난7일 오후 박씨를 긴급체포하고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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