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불똥, 고강도 세무조사 ‘칼춤’

정부 무능 비난 여론에 전방위적 조사 나서

입력 : 2013-05-30 오후 4:29:01
[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온 기업인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국세청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팔을 걷어 붙였다.
 
국세청은 30일 오전 10시 30분 한화그룹의 역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한화생명 본사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세청 직원 100여명은 이날 한화생명(088350)이 사용하고 있는 63시티 20층부터 37층까지 모든 사무실의 내부 문서 및 결재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지난 27일 황영득 한화역사 사장의 역외 탈세 의심 사례를 발표된 뒤 이뤄졌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최근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 발표가 나오긴 했지만, 이번 국세청 조사는 5년마다 하는 정기조사"라며 "오비이락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한화생명은 한화(000880)가 지난 2002년에 인수했고, 이는 조세피난처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루전인 29일 국세청은 서울 공덕동 효성(004800)그룹 본사에 들이닥쳐 회계자료 등을 확보해 갔다.
 
효성그룹도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조욱래 DSDL 회장이 지난 2007년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는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간 직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뉴스타파에 거론된 기업 총수들을 정조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뉴스타파에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취재 공조를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외 탈세에 대한 정부기관의 무능력함을 드러낸 바 있다.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대되자 국세청 등이 고강도 조사에 나서며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탈세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나타냈다.
 
관세청 역시 "뉴스타파가 발표한 기업인에 대해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세피난처 1~3차 명단
 
1차 명단
이수영 OCI(010060) 회장(전 경총 회장)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003490) 부회장
이영학 조중건 부회장 부인
조욱래 DSDL 회장
조현강 조욱래 회장 장남
 
2차 명단
조용민 전 한진해운(117930) 이사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047050) 이사
조민호 전 SK증권(001510) 부회장
유춘식 전 대우 폴란드차 사장
 
3차 명단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
윤석화 연극배우
전성용 경동대학교 총장
이수형 삼성전자(005930)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앤비이아이제트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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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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