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7일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사진제공=국무총리실)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에 원자력 발전 비리 대책을 철저하게 실행할 것을 요청했다.
여야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 발표에 대해 대변인들을 통해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는 원전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원전 비리를 철저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검증을 제도화하고 연구자 및 정책수행자의 윤리의식 제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대책이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도록 사후 조치는 물론 원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한다. 나아가 정부는 하절기 전력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라는 정 총리의 규정을 구체화해 총체적 원전비리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 한다”며 “원전비리 진상규명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이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길 바란다”고 평했다.
이날 원전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밝힌 정부는 검찰수사•감사원을 통해 원전비리와 관련한 범죄행위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고 책임을 소홀히 한 발주기관과 검증기관에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28개 원전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년간의 시험성적서 12만6000건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자를 통한 원전 입찰 참여를 제한해, 원전마피아로 불리는 구조적 유착관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