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올해 내 개헌 논의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올해 내 개헌추진 의지를 묻는 질의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일자리창출과 복지에 전념하고 있는 마당에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답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경쟁자였던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정치쇄신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를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이재오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 의원은 "권력이 집중되는 나라는 대통령제가 되고, 이런 나라들은 대개 못 살거나 부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1인당 GDP 155불 때의 대통령제가 2만5000불 가까운 지금에도 계속가고 있다. 그러니 부패가 만연하다. 스포츠는 물론 원전까지 부패가 없는 곳이 없다”며 "기회균등, 소득 평등, 부패 방지 등 사회적 병리현상을 없애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총리는 대통령에게 국회가 논의하는 개헌을 방해하지 말라고 해달라"며 박 대통령이 개헌공약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