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
진행: 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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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주택바우처 내년 시행
▶매일경제: 정책 함정 빠진 한국경제
▶한국경제: 정부 소송 패소 비용 '최소 1조'
▶파이낸셜뉴스: 韓 1인당 신용카드 이용건수 연간 130건..세계 최고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의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54만원 이하인 가구에 월평균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차료 부담이 큰 무주택 저소득층은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하며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 개ㆍ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를 직접 수리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구제적인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매일경제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책 함정에 빠졌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지갑은 열리지 않고, 파격적인 부동산 대책도 반짝 효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과 LG경제연구원이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5월 말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금리가 낮아져도 소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68.8%에 달했는데요. '금리 인하가 민간소비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자소득으로 생활하는 은퇴 후 노년층이 많아지고 있고,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제2금융권과 사금융 부채가 많아 기준금리 인하 혜택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인데요.
4.1 부동산 대책 효과도 금방 사그라질 것이라는 의견이 60%를 넘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정책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꼼꼼히 정책을 세우고 한 번 공표한 정책은 끝까지 실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의 뉴스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금액이 총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따로 모아 1조원 이상의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처별 ‘2012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2년 내 정부가 지급해야 할 패소 비용이 1조27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63.8%로 세금 관련 소송가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원윤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 등을 타고 적극적인 과세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자칫 관련 소송 증가로 행정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이낸셜뉴스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신용카드 결제건수가 주요선진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129.7건으로 집계돼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캐나다는 89.6건, 3위인 미국은 77.9건에 그쳐 큰 격차를 보였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비진작·세원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했다"며 "현재는 당국이 체크·직불카드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을 모두 포함한 201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카드 이용건수는 167.8건으로 조사대상 국 중 5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