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로 '3차원 프린팅 활용기술'과 '스마트 네트워크' 2건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등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최근 개인총기 제작과 턱뼈 암 환자 수술 등에 3차원 입체구조물을 자동으로 제작하는 기술인 '3차원 프린팅' 기술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신시장 형성, 복잡한 부품의 제작 시간·비용 감소, 맞춤형 제품 및 의술 제공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문제, 3D 디지털 도면 해킹 및 불법 거래, 무기 등의 무단 제작·유통 등 우려의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스마트 네트워크'는 환경과 사용자 의도, 네트워크 상황 등을 파악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스스로 생성하고 네트워크를 관제하는 기술이다.
다양한 센서 정보의 통합과 가공으로 맞춤형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서비스제공이 가능해져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센싱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판단 오류, 사회 감시기능 강화, 정보망 보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의 건전할 발전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국민들간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밀접한 상호 소통이 중요하다며, 해당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포럼'(7월 중 공모)을 운영하고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의 의견교환을 위한 공동 토론회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기획에 반영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