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與 여성가족위 "군 가산점제도 부활 반대"

입력 : 2013-06-13 오전 11:19:40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여성가족부가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회 여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가부는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정은 또 이날 협의에서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해 리더급 여성 인재 10만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한편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피해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여성부에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직업훈련교육 대상 역시 저숙련·저임금 중심에서 고숙련·고학력 여성이 갈 수 있도록 개편키로 했다.
 
한편 여가위는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경진 기자
정경진기자의 다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