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결과를 맹비난했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면죄부를 줬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에는 6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실시를 압박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조사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상초유의 사건을 야기한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개입의혹을 해소해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발언은 수사 주체인 경찰이 범죄의 축소와 은폐를 주도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의 결정을 비난했다.
이어 "상관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그대로 따른 공범들에 대해서 전원 기소유예 처분한 대목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잃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검찰이 정권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이번에야 말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거듭나기를 열망해온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검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배재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폄가절하하며 "앞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정치개입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배 대변인은 이어 "검찰 수사를 면죄부 수사, 축소 수사로 몰아간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민정수석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검찰 수사가 종료된 만큼 여야가 지난 3월17일 합의한대로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