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난 잘못없다'는 첫 입장.."참 무책임한 대통령"

여전한 모르쇠 모드.."국회가 해야할 일" 회피 급급

입력 : 2013-06-24 오후 4:59:55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해 침묵을 이어오던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렇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박 대통령의 태도는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전망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4일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관련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그러나 그 절차에 대해선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가정보원 및 경찰의 대선 개입 행위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도 없고, 이를 사전에 알고 있지도 않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사전 인지 여부와, 대선 개입이 박 대통령의 당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국가정보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자체가 민주주의의 훼손이며 검찰수사로 사실임이 판명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국정원과 경찰은 댓글 공작과 거짓 브리핑으로 선거에 명백히 관여했다.
 
게다가 박 대통령은 TV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인권유린을 들고 나오며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다. 본인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처지라는 얘기다.
 
그렇기에 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감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전 대선 후보를 비롯한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현재 국정원 지휘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절차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라고 말한 것도 문제다.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한 채 난데없이 'NLL 카드'를 꺼내든 건 새누리당이고, 박 대통령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새누리당의 후보였다.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국정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을 넘어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보이콧'을 지원사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07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제안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던 것과 관련, 박 대통령의 이번 입장 표명에 대해 "참 무책임한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박 대통령의 첫 공식입장이 나온 직후 국정원은 NLL 대화록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대선에 개입했던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NLL 물타기'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박 대통령의 태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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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