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올해부터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비과세·감면제도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됐기 때문이다. 또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행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올해부터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면서도 "다만, 비과세·감면제도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조세연구원에서 검토한 비과세·감면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 공청회,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국회와의 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정비방안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안건인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19일 미국 버냉키 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관련 발언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현 부총리는 "우리경제는 경상수지 흑자, 낮은 단기외채 비중 등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다른 신흥국에 비해 양호하다"며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영향이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안건인 '벤처·차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벤처·창업 대책은 현재까지 대부분 과제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 부총리는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엔젤투자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펀드가 새롭게 조성되는 등 벤처·엔젤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책의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상황을 끝까지 추진하고, 6월 국회에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은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