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중국 정부가 이전과 달리 공격적인 경기부양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익숙하지 않은 7%대 성장률에 따른 리스크와 개혁 성공 여부도 불투명해 대중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대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6일 ‘2013년 중국경제 4대 리스크’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8% 이하의 성장을 경험한 바 없다"며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변화가 각 분야의 이익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개혁 시행과정의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이라고 밝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성장전략 전환의 핵심은 임금상승 유도와 소득분배 구조변화를 통해 소비를 늘린다는 것"이라며 "중국내 기업의 기대이익이 크게 악화되면서 기대수익률 하락에 따른 투자 둔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와 그림자금융 위험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현재 신정부는 지방채무의 점진적 축소와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강화를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중국내 신용경색에 대해 "그림자금융은 그 자체가 금융산업 발전의 결과인 동시에 중국은 2~3차 유동화 없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 시스템 위험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오히려 지방정부 채무의 축소 과정에서 은행 부실 채권 증가와 신용회수 촉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 연구위원은 향후 중국 경제의 저성장이 불가피하고 개혁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증대된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수교 이후 평균 23% 정도였던 대중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앞으로는 두 자릿수의 대중수출 증가율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내수 중심 정책 변화를 한국이 빠르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