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 28번째 EU 회원국..득실은?

입력 : 2013-06-28 오전 11:30:01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면 얻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발칸 반도 주요국인 크로아티아가 다음 달 1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된다고 전했다.
 
지난 2001년 크로아티아는 '안전제휴협정'을 체결하며 EU 가입 조건을 이행하기 시작했고 지난 2003년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크로아티아 국민의 60% 이상이 EU 편입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가입 절차가 마무리됐다.
 
크로아티아는 EU 가입을 계기로 이미지가 개선되면 해외 직접 투자가 늘어나고 수출과 관광수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로아티아 방문객의 3분의 2가 유럽인이고 총 수출량의 60%가량이 유럽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옛 유고연방 동료국인 세르비아, 코소보, 보스니아 등이 크로아티아에 자극받아 EU에 편입하면 발칸반도 국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EU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통해 사회기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도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크로아티아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하다 내년에는 1.5%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EU가 요구하는 회원국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강력한 긴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도이체뱅크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이 중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EC는 2014~2015년 크로아티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5.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크로아티아는 EU 기준인 3%에 맞추기 위해 집행위가 요구하는 초과재정적자시정절차(EDP : Excessive Deficit Procedure)를 받아들여야 한다.
 
목표치에 이르지 못하면 벌금을 물게 되고 그 와중에 기업투자와 민간소비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이 지연될 수 있다.
 
수출효과도 미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수출국인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한편, 크로아티아 정부는 오는 30일 수도 자그레브 광장에서 EU 고위 인사와 각국 정상이 참가하는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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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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