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록 공개 찬성' 민주당, "불가피한 상황 안타까워"

"국정원과 남재준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을 것"

입력 : 2013-07-02 오후 6:26:2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0.4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민주당이 대화록 원본 공개에 대해 불가피함을 설명하며 동시에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2일 요구안 국회 통과 직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안건 처리의 가장 큰 의미는 적법하게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라며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있었던 일련의 공개과정은 불법이라는 것을 여야가 국회에서 확인해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민 본부장은 "대화록 전체를 공개함으로써 진실이 무엇인지, 이미 상당 부분 공개가 됐지만 재차 확인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헌법을 바꾸려고 의결할 때만이 재적의 3분의 2의 동의를 얻게 돼 있다. 이런 중대한 요건을 갖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공개에 관한 절차를 밟은 것은 더 이상 국정원의 국정문란 행위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률위원장은 원문 공개안 국회 통과에 대해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불법적 공개와 열람 행위에 대한 국회차원의 원상회복에 해당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공개됨으로써 많은 국익과 외교에 우려가 있다는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대통령 정상회담 대화록은 새누리당 정보위원들과 국정원에 의해 공개돼 그 기밀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게 된 것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진의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되고, NLL관련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국회의 공개 결정에 앞서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적으로 공개한 국정원과 남재준 원장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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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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