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사건을 둘러싸고 진보진영 진중권 중앙대 교수와 보수논객 변희재 미디어발전연합 공동대표가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진 교수와 변 대표는 16일 오후 야후코리아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 '미네르바를 말한다'에서 사안마다 팽팽하게 대립하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양측은 미네르바의 구속의 적법성에서 부터 의견의 차이를 드러냈다.
진 교수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측면에서 법원 판결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변 대표는 "아직까지 공범 여부 등 다양한 조사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신인도 하락 여부에 대해서는 진 교수가 "검찰이 실제 이 같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미네르바가 문제의 글을 작성한 당일 달러 거래자에게 일일이 설문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 역시 실체적으로는 사실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분명히 정부 공문 형식을 그대로 취해 만들어진 허위 문서였다"며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정부가 반박을 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는 동안 외환시장이 요동친 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논객은 정부 전반적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뚜렷이 드러났다.
인터넷 규제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진 교수는 "인터넷에서 익명성은 폐해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며 "중요한 것은 정부가 강제하고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 대표는 "검찰로부터 미네르바의 IP 등 정보제공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다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업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 "다음 석종훈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 교수는 "사기업에 정부의 강요 앞에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부의 조치가 결국 포털업체를 위축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진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으나 변 대표는 사건의 특수성에 대해 강조했다. 변 대표는 "구체적인 문서 형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부의 해명에 재반박하는 등 명백히 특수한 상황으로,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인터넷 여론 형성을 위한 대책과 관련, 진 교수는 "인터넷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공존하는 만큼 규제보다는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대표는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론이 몇몇 포털에 집중된 상태에서 여론 왜곡이 벌어지는데도 이들 업체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사이버 모욕죄 등 부차적인 대책보다 근본적으로 포털업체에 대한 제도 정비에서부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토론은 동시접속자수 1만명, 댓글 1만건을 기록하는 등 누리꾼의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