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71개 계속사업과 96개 신규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을 투입한다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마자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역공약 신규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타당성이 미흡한 경우 사업을 재기획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로 지역의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들이 늦어지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강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단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공약대로 SOC사업을 추진할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축소라고 규정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 중 경제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없는 신규 사업계획을 보류하거나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선거승리를 위해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을 남발했다고 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고, 사실상의 공약 뒤집기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일단 표가 되면 무조건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박근혜식 ‘손바닥 포퓰리즘’의 시작이자 대선공약 용도폐기 선언”이라고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