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현재 밴(VAN)사와 카드사 간에 결정되는 밴수수료를 거래당사

자인 밴사와 가맹점이 직접 협상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VAN시장 구조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밴수수료 체계 개편 방향을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했다.

 

VAN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수수료구조, 리베이트 등 여러 제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밴 서비스 제공하는 주체와 수수료를 지급 주체가 불일치하는 현 시장구조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밴 서비스의 이용주체인 가맹점이 밴사와 직접 수수료를 협상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해당사자 간 가격협상이 이뤄지면 리베이트는 사라지고 가격과 품질로만 경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품질경쟁으로 선진화된 결제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어 관리 비용절감에 따라 밴 수수료 인하여력이 높아질 것이란 게 KDI측 설명이다.

 

현재 가맹점은 밴수수료를 포함한 가맹점수수료를 카드사에 지불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가맹점은 밴사와 협상한 수수료를 가맹점수수료에 포함해 지불하면 된다.

 

기존보다 낮은 수수료로 협상이 이뤄진다면 카드사에 지불하는 가맹점수수료의 총액도 줄어드는 셈이다.

 

밴사 간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소액다건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총액(밴수수료를 포함한 가맹점수수료)이 현재 수수료 총액 이하로 결정되도록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밴 등을 통해 카드사와 밴사가 손실을 부담하는 방안과 현행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두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의 사회로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박성원 한국신용카드VAN협회 사무국장,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 엄기형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회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지동현 KB국민카드 부사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VAN시장의 현안을 논의하고 구조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