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유럽연합(EU)이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제안할 예정이다.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모든 소비자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각각 0.2%씩 상한선을 도입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했다.
EC는 초안에서 "상인들이 부과하는 높은 수수료는 결국 상품가를 올리고 이에 따르는 부담은 전부 소비자들이 진다"며 법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는 1조9000억유로에 육박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현재 각각 41.6%, 48.9%씩 신용카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역내 소매상들은 은행에 매년 약130억유로를 거래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주고 있으며 그 중 70%는 은행 간 거래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다.
EC는 2년 동안 국외 거래에서만 상한선을 도입하고 이후 전역에 적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카드회사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EC 추산에 따르면 상한제 시행 이후 직불카드는 수수료는 25억~48억유로, 신용카드는 35억~57억유로 깍인다.
카드회사들은 거래 수수료를 올려봤자 은행수수료만 높아질 뿐 상품가격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역내 카드 거래 수수료는 다양하다. 덴마크는 0.1%로 적은 수준이고 독일은 1.8%로 높은 편이다. 폴란드와 프랑스는 각각 1.6%, 0.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