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현오석 부총리는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회복세가 주춤하고 전세값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에 "수도권 공급물량 조절을 본격화하기 위해 보금자리지구 축소, 후분양 유도,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등 4.1 대책에서의 공급물량 축소계획을 구체화하되, 최근 전세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 금융지원 등 수요측면에서도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제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 방안도 조속히 확정짓고, 4.1 대책 중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거시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는 인적자원 투자를 강화하고, 제조·건설·기술 중심에서 기획·설계 등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세계경제의 다변화와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이제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는 "우선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연 1500여명의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급두뇌 역량을 전산업분야로 확산시켜 산업의 IT·SW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나가는 한편, 창의·자율형 R&D 지원체계 마련,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해 창의적인 융합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자체신용이 부족하더라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을 기초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 우대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해 금융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권 유동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