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오는 2016년까지 수도권 주택 약 17만 가구의 공급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연기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내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11만9000가구가 취소되거나 인허가가 늦춰지고 5만1000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은 연기된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은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4.1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주택공급 분야 후속조치'를 확정 ·발표했다.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4.1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해 서승환 국토부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한승수기자)
먼저 정부는 시장과열기에 개발이 추진된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시장 수요와 사업진행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사업이 초기단계인 경우, 사업성 등을 감안해 지구지정을 해제(고양풍동2)하거나 지구면적을 축소(광명시흥 등)하는 방식을 통해 총 2만9000가구를 감축할 계획이다.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는 지구별 상황을 감안해 공공분양주택의 비율을 축소하거나 연차별 사업승인 시기를 조정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급상황을 감안해 일부물량의 사업승인을 연기하며, 민간분양주택은 택지 공급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사업승인 시기가 늦춰지도록 유도하는 등 오는 2016년까지 사업승인물량을 9만가구를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의 청약물량 시기도 조정한다. LH가 분양 예정인 공공 분양주택 분양을 올해부터 2016년까지 5만1000가구를 줄이되 우선 내년까지 2만9000가구를 축소함으로써 청약물량 조정효과를 조기에 가시화 한다는 방침이다.
서승환 장관은 "이번 조치로 연기 조정된 물량은 향후 공급과잉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LH 등과 함께 특별관리해 나가겠다"며 "시장상황 개선여부 등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