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 등 정책금융체제 개편에 대해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재통합보다는 현 정책금융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데 효율적"이라며 "전략적인 벤처펀드 운용에도 적합하다"고 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정책금융공사는 출범 이후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인 출자 확대를 통해 창업초기기업 등 시장실패 분야에 대한 보완을 하는 등 모태펀드와 더불어 업계의 키 플레이어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청년창업펀드, 해외진출 펀드, 일자리 창출펀드, 세컨더리 펀드 등 분야별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출자사업 운영을 통해 벤처생태계의 단절 고리를 이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산업은행과 통합될 경우 BIS비율 산출시 불이익이 발생하고, 예금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집행에 한계가 있어 벤처시장에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전략적으로 공급돼 온 벤처투자정책과 자금에 혼선이 초래될 수 있고, 이는 곧 벤처투자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순수 정책금융기관의 기능를 별도로 수행해 정책자금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불확실성이 높은 벤처투자시장의 특성으로 민간자금 출자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정책금융공사 등의 공공자금은 민간자금의 탐색비용을 줄여주고, 출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며 "현행 체제와 같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순수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을 별도로 수행케 해 정책자금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벤처투자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