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 월급쟁이•자영업자•농민 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었으며,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월급여 생활자는 13번째 월급을 뺏긴다고 설명했다.

 

서민•중산층의 실질 소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고 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를 배제해 세 부담만 늘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육비로 500만원을 지출하는 연소득 5000만원의 급여 생활자는 소득공제로 120만원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세액공제로는 75만원 밖에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으로 약 45만원을 더 내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우선적으로 과표구간 1억5000만원(연봉 2억 이상) 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해 세부담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 삼았다.

 

장병완 의원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였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일몰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만 폐지해 대선공약이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대기업이 진출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에게 까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해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기업은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30%까지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게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소득 3700만원 이상 농민에 대한 자경 양도세 감면배제와 도소득 작물 재배 과세는 농민 세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무책임하게 작성됐다고 비판했다.

 

장변완 의원은 “올해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공약이행소요 재원조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공약을 지킬 의지도 없고, 나라살림에 최소한의 걱정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중산•서민층 추가 세부담은 막고 재벌•대기업 비과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재벌 실효세율을 정상화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늘도록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기업에게는 세제지원을 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