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공공기관장 인선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전력 관련기관만 봐도 한국가스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빼고는 인선이 중단됐다. 원자력발전소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달째 사장이 없다. 나가는 사람만 있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당장 8월부터 전력난이 시작될 텐데 대책을 논의할 사람이 없다는 걱정마저 나왔다. 전력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 시기에 적지 않은 혼란과 계획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

 

8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침부터 예정도 없이 서울 강남구의 전력거래소를 찾았다. 장마 후 무더위가 시작되자 전력체계를 점검하고 전력거래소 이사장 등 전력기관 관계자들과 긴급대책 회의를 열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날 참석자는 윤상직 장관과 남호기 전력거래소 이사장,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 10여명뿐이었다. 산업부 산하 전력기관 20여 곳 중 절반도 안 온 셈이다.

 

갑자기 소집된 회의에 미처 일정을 조정 못 한 기관장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공공기관 인선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장 대책을 논의할 사람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9일 업계 관계자는 "명색이 비상회의인데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과 무슨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겠냐"며 "절전하자, 시설 관리 잘 하자 등 했던 이야기만 또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월25일 한진현 산업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공기업 간담회에서 나온 하계 전력난 대응방안은 ▲주요 시설 안전관리 강화 ▲기관별 긴급 대응체계 구축 ▲순찰 및 현장근무 솔선수범 등으로 매번 나오던 이야기만 반복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경영평가니 국정철학이니 전문성이니 따지며 기관장 바꿀 줄만 알지 충원할 줄은 모른다"며 "공공기관, 특히 전력기관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전력난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내 전력 발전량의 30%를 차지하는 한수원은 지난 6월 원전 납품비리 사건으로 김균섭 전 사장이 면직된 후 두 달 넘게 공석이다. 이에 원전 유지·관리와 예방정비, 가동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김현태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까지 물러났다. 이처럼 공석인 전력기관장은 계속 늘지만 빈자리에 누가 새로 온다는 말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사태의 원인은 정부의 공공기관장 인사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까지 나서 국정철학과 전문성을 강조했는데 아무나 앉힐 수는 없고 밖에서 데려오자니 낙하산 논란이 일고, 안에서 뽑자니 제 식구 챙기기라는 말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5개월이 넘도록 공공기관 인선이 지연된다면 인력 풀이 없다기보다 아니라 정부의 인선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한 것부터가 실력보다 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러는 동안 전력기관은 당장 올여름 전력수급 대책은커녕 동계와 이듬해 하계 대책은 준비도 못 하는 상황이다. 인선이 밑도 끝도 없이 늦어지면 자칫 공공기관의 경쟁력 하락은 물론 업계의 분위기에도 찬 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행정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 비중 확대 여부와 공공요금 인상 등 전력기관과 협조하고 의사결정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산하 기관이 추진할 사업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기관장 인선이 더 늦어지면 사업 추진이나 계획 실행은 고사하고 조직 기강해이와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