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MB정부 5년간 서민들의 실질소득은 거의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 월 1만원, 연 16만원은 고소득자의 월 100만원 보다 훨씬 필요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지금 서민들의 상황은 파탄일보 직전이다. 가계부채 이자도 못 내고 있고, 치솟는 물가, 전세난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며 "재벌과 고소득자에게 관대하면서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식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청와대가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선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는 슈퍼부자라고 할 수 있는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38%의 소득세를 부과하면 지금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3억 이상인 38% 소득세율 적용대상을 1억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또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계획으로 결국은 재벌과 대기업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반발했다.

 

장 의장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되는 것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부안은 대기업까지 완화하게 했다. 그 결과로 상호출자비율이 높은 대기업 집단, 재벌들만 혜택을 많이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슈퍼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에는 그토록 관대하면서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은 매우 심각하다"고 맹비난했다.

 

장 의장은 아울러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효과가 4300억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공약가계부' 발표 당시 향후 5년간 국세수입에서 48조를 충당하기로 한 목표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약가계부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공약을 못 지키겠다고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합당한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라"며 "어정쩡하게 재원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고, 서민들에게만 세금폭탄을 안기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장은 또 향후 납세자연맹·요식업중앙회·농민단체 등과의 릴레이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세금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정말 분노하는 것은 대기업과 재벌들은 봐주면서 월급 300만원도 안 되는 봉급생활자가 세부담을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도 당연시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인식"이라며 "오히려 이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줘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