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대법원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취업 알선' 논란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사법부판 회전문식 인사'라고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21일 서울변회는 "만약 법원의 의도가 재판연구원들에게 3년의 경력을 채우게 하고 이들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개혁의 핵심인 법조일원화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일원화의 취지는 법률가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재판연구원에게 1년만 요식행위로 변호사 경력을 쌓게 하고 이들을 다시 판사로 임용하겠다는 것은 어떻게든 순혈주의를 유지하려는 법원의 편법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 서울변회 소속 회원들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이러한 행태를 두고 '사법부 판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92%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법원이 로펌에 재판연구원을 소개하고, 이들 중에서 다시 판사를 임용하겠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13일 변협 사무총장과 주요로펌 인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재판연구원들의 변호사 채용과 관련된 비공식 간담회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 16층 1601호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었지만, 대한변협 측이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자 16일 "여러 사정으로 취소됐다"며 간담회 취소사실을 변협 및 실무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이에 이날 변협은 논평을 내고 "이같은 법원행정처의 행동은 국민의 사법부로서의 자리매김 해야하는 행정처의 역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대법원측은 간담회가 계획됐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취업알선과는 전혀 다른 자리라고 부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명자료를 내고 "대한변협 대표와 로펌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재판연구원 진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자 한 것은 재판연구원의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재야 법조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