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오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평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 정치적 현안에는 거리를 두는 대신 남북관계와 정상간 외교에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 대치상황에서도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공단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것이 남북관계를 진전시켰다는 평가의 내용이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잇단 정상외교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발전시켰다는 게 정상외교의 성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같은 성과는 그 내용에 비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이 최근 폐쇄 직전까지 갔던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 어렵게 합의했지만, 그것을 박근혜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의 효과 때문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남북관계 개선의 지렛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7월 말 평양에서 중국 리위안차오 국가부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악화된 북중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위원장은 리 부주석을 극진하게 예우하면서 "우리가 남조선과 미국에 좀 심하게 했다"고 말하는 등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진핑 등장 이후 북한에 대해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중국을 달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시진핑 체제의 안착을 위해 주변국의 안정이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골치거리였다.
정부가 한반도 안보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굴절된 한미관계를 개선할 과제들의 산적한 상황이었지만,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야권의 지적이다.
야권은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지지하며 공동의 노력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결국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치고 말았다고 혹평했다.
더욱이 현 정부 들어 계속된 인사실패와 불미스러운 행태는 현 정부에 큰 얼룩을 남겼다.
특히 박 대통령 방미 기간에 발생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은 온 국민들의 고개조차 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국가적 망신거리가 됐다.
또 국정원의 돌발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외교관계가 이용될 수 있다는 사례를 남긴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를 '믿지못할 상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만들었다.
정부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6개월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주변국에 대해 내실있는 외교관계를 정립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