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요지부동..靑-野도 강대강 대립 국면

영수회담 형식, 의제 놓고 입장차..정국 경색 장기화 조짐

입력 : 2013-08-27 오전 10:40:52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영수회담에 대해선 '민생'으로 의제를 못 박았다.
 
이로써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하지 못 했을 정도로 여야 강대강 대치에 경색된 국면은 청와대와 야권의 입장차로 또 한 번 위기를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27일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민생안정이다.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와 금도를 넘어서는 것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정치를 파행으로 몰게 될 것이고 그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경찰과 새누리당의 관권선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정국 정상화를 위해 제안한 영수회담을 민생 관련 5자 회담으로 받아친 셈이다.
 
8월 결산국회가 파행을 맞고 있고, 9월 정기국회도 의사일정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꽉 막힌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변함없는 강경한 모습을 고수해 청와대와 야권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소득 없는 국조 종료로 한층 더 강력한 원내외 병행투쟁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대선 불복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은 그대로지만 국회 회군의 명분이 마땅치 않아 대선 개입 사태에 관한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이 절실한 분위기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의제는 하지 말고 민생만 얘기하자면 받아들일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을 심각하게 인식도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본질도 벗어난 것"이라는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지적에도 이 같은 기류가 묻어난다.
 
다만 민주당은 회담의 형식에 있어선 유동적인 자세여서 여지는 남아 있다. 대선 개입 문제와 민생을 같이 논의하는 가운데 "공식 제안이 오면 회담 형식에 관해서 그때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 해외순방을 앞두고 있고, 18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돼 신경전이 길어질 경우 정국 경색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결산 요구에 관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며 "어제 법사위, 산업위 등 4개 위원회가 열렸으나 야당의 불참으로 캔슬 됐다"고 성토했다.
 
그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으로 인해 소중한 시간이 날아간다. 결산 심사의 지원, 새 예산 지연 등 도미노 파행"이라면서 "결국 국회 방치는 민생의 방치다. 더위, 전·월세에 피해를 보는 국민을 위해 복귀해라"고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같은 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적인 기본 질서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생 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며 "모든 문제점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국기를 바로잡고 민생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하자는 순서를 좀 가려서 정국을 풀어나가자"고 호소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그는 한편 결산국회 파행과 관련해선 "저희가 보이콧을 한다는 말씀은 아직 한 적 없다"며 "정기국회 이전에 결산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국가가 국기문란 사건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민주당이 왜 이러한 것에 응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후를 볼 때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결산국회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다. 우리 보좌진들과 국회의 예산정책처, 예결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인 검토 등은 아주 면밀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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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