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190억달러 경기부양안 두고 의견 분분

공화당 "재정지출 줄이고 감세 늘려야"

입력 : 2009-01-30 오전 10:03:00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대규모 재정지출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의 경기부양책이 미국 경제를 침체로부터 구원해낼 만큼 충분하냐를 두고 입법자들 사이에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전날(현지시간 28일)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표를 전혀 얻지 못한 채 통과된 8190억달러 경기부양안은 이제 상원에서 조정을 거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상원에서 공화당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감세를 늘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한편 주택문제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리 리드 상원 다수당 의장은 이날 "우리가 제시하는 안에서는 공화당의 지지를 더 얻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상원 소수당을 이끄는 미치 맥코넬 공화당 의원은 "하원의 안으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택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동료 의원들이 실제로 경제를 자극할 만한 변화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 정부의 1분기 예산에 해당하는 규모의 경기부양안은 작년에 잃은 260만개의 일자리를 복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원이 제시한 이번 안에는 개인당 500달러 세금을 감면하고 기반시설 프로젝트와 실업수당, 교육프로그램에 6040억달러를 쓴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상원의원들에 경제 정책 관련 조언을 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의 마틴 펠트스타인 교수는 하원이 제시한 경기부양안도 경제를 살리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다며 재정지출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워싱턴포스트지 기고문을 통해 "이는 8000억달러짜리 실수"라며 한두달 더 지연되는 한이 있어도 총체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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