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 상반기 당장 처리해야할 4대 과제로 제시한 정책금융기관 재편, 금융감독체계 개편, 우리금융 민영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정책평가 논쟁이 예상된다.
KB금융지주 회장과 KB국민은행장, BS금융지주회장 등 선임과정에서 관치금융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가장 쟁점이 될 요인은 정책금융기관 재편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재통합에 대한 책임론이다.
이명박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 분리했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4년만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한다는 분위기다.
산업은행을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겠다며 추진했던 민영화가 좌절되면서 정책금융기관 분리에 들어간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덩치만 키워 인력 구조조정 문제까지 남긴 정책 실패라는 것. 이를 주도했던 금융위원회에 대한 날선 책임론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산업은행만 기업공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산은과 정책금융공사를 합병한 다음에 기업공개를 하겠다는 것은 정책금융공사 개념과 맞지 않는 거 같다”며 “정부안이 급하게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지역 경제 살리기 공약으로 내놓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백지화 방안을 내놓은 것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으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선박관련 부서를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해 부산으로 이전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선박금융공사 설립 강행과 현재 정부안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분리 매각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방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경남은행이다. 부산 상공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산지역 환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매각절차가 쉽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산지역 상공계, 지자체, 부산지역 국회의원 등이 주요 인수자로 나서는 BS금융지주 등에 입찰포기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도 경남은행의 부산지역 환원을 위해 유리한 입찰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어내고 ▲금융민원·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등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국민행복기금 업무·대부업 검사 등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권한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안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진 실질적 금소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 등으로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도 이슈화될 예정이다.
재무관료 출신인 임영록 KB금융회장·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선임, 이장호 BS금융 전 회장의 사퇴 종용 논란, 낙하산 인사인 이건호 국민은행장 선임까지 금융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은 자본시장 원리에 따라 금융기관별 원칙을 가지고 경영이 이뤄져야 하는데 금융당국의 관치로 인한 낙하산 인사 등으로 기준을 못잡고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게 문제점”이라며 “금융권 인사때마다 관치 논란은 매번 지적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