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회담)朴대통령 “필요하다면 증세 가능”

"경제민주화, 특정계층 옥죄선 곤란해"

입력 : 2013-09-16 오후 8:58:41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경우 ‘증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3자회담에서 민생현안 분야에서 박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박 대통령은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복지에 충당하는 것이 자신의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여 의원은 박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부자감세 철회’ 주장에 대해 “MB정부 때도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는 없었다며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이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 부족을 메울 수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4%만 넘으면 세수 부족은 거의 해소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논란이 되는 무상보육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국비보조율은 20%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고 여 의원은 전했다.
 
또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땀 흘린 만큼 보상받고 희망을 가지는 게 중요하지, 특정계층을 가로막고 옥죄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여 의원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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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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