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에 대해 환영했다. 동시에 중소기업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기업성장 지원제도 부재로 선진국에 비해 취약했던 글로벌 전문 기업군을 강화하고, 기업성장 지원의 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책이 ‘예비 중견’이 아닌 ‘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했다.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대한 중견기업 제한적 참여 허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에 대한 중견기업 권고완화 등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이라는 제도 도입취지와 맞지 않고, 해당 중소기업들과 이해가 상충돼 갈등이 예상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중견기업 특별법과 관련 중앙회는 "중견기업은 정부의 ‘보호·지원’의 대상이 아닌 ‘전략적 육성’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타 중소기업 지원법률과 동일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은 제도 마련의 방법론적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