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박병엽 팬택 부회장의 사임에 대한 책임의 화살이 정부를 향하고 있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가 팬택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이 정부 책임론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당분간 보조금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넘어선 보조금이 지급되며 활황세를 보이던 지난해 이동통신 시장에서 팬택의 스마트폰은 출시 시기와 무관하게 경쟁사 제품보다 저렴하게 판매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자 팬택의 경쟁력이 취약해졌다는 분석이다.
보조금이 27만원 이하로 묶이며 스마트폰 가격이 높아지자 저가로 판매되던 팬택 스마트폰의 가격이 경쟁사와 비슷하게 형성돼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박병엽 부회장의 사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이동통신 시장의 빙하기를 가져왔고, 결국 팬택의 위기로 연결됐다고 반응했다.
팬택 관계자도 "17만원대 갤럭시S3 등장 이후 정부의 규제가 강해졌고 이로 인해 이통 시장이 침체된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줬다"며 "피처폰 시절 만들어진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비약이 지나치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동안 휴대폰 시장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며 2위 자리까지 꿰찼던 회사가 정부의 보조금 규제만으로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업계는 방통위가 추석 때 난립했던 보조금 지급에 대해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도 추석 연휴기간 일평균 번호이동(MNP) 건수가 일부 과열됐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경고나 제재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추석 기간 일부 과열되긴 했지만 갤럭시노트3 등 신제품 출시 영향이 있었다"며 "신제품의 경우 보조금이 많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번호이동 건수가 늘어났다고 해도 전체 보조금 규모가 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신제품 출시와 함께 기존 단말기 재고 소진 등이 맞물려 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