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핵심 공약이었는데요. 정부의 최종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간에 따라 매월 10~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죠. 이 때문에 파문이 일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 그럼 이것을 공약 포기에 대한 사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기자 :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우선 발언의 형식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국민 사과가 아닌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며 약속한 내용과 일정 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 박 대통령의 발언을 접한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 여당인 새누리당은 모든 어르신들께 다 혜택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유일호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에서 기초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내린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해 박 대통령과 보조를 맞췄습니다.

 

야당들은 비판적입니다. 민주당은 국민들께서 공약을 보고 뽑아줬기 때문에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사과한 것이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선 국민과의 약속을 못 지켜놓고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냐고 꼬집었습니다. 배재정 대변인은 국민들 앞에 나서서 직접 사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시면 공약을 지키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의 어조는 이보다 더 강했는데요.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죄송하다면서 공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고 규정했습니다.

 

앵커 : 여야의 시각이 다르네요. 그럼 박 기자. 이러한 논란 속에서 기초연금은 향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 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10월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11월 국회로 넘어올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아직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보지 못했고, 보셨듯이 기초연금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의 합의가 필수인 만큼 당분간 이에 대한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기초연금안은 상임위 단계부터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