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키워드)일본 17년만의 소비세 인상, 현행 5% → 8%

입력 : 2013-10-02 오전 8:26:09
아시아 키워드
출연: 신지은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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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7년만의 소비세 인상, 현행 5% → 8%
· 소비세 증세 부작용 고려, 5조엔 규모 경제대책 발표
· 아베노믹스 시험대 오를까

▶중국정부 제조업 PMI, 3개월 연속 오름세
· 8월 51 → 9월 51.1, 0.1P 증가
· 대기업 50 상회, 중소기업 50 하회 → 대기업 웃고 중소기업 울고
 
글로벌 증시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이라면 어제 아시아 장 마감 이후에도 일본 이슈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소비세 인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오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대로 5%인 소비세율을 내년 4월부터 8%로 올리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7년만의 인상입니다.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1997년 4월 3%에서 5%로 올린 이후 17년만에 이뤄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증세로 인해 추가로 걷는 세금은 오직 연금이나 노인복지나 보육 등 국민들을 위한 제도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서 기업들에게 준다는 불만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소비세 증세에 따른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5조엔 우리돈으로는 약 55조원 규모의 경제대책도 내놨습니다. 노후된 도로와 터널을 다시 정비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기부양책 외에도 지진 후 각종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는 사업, 도쿄 하계올림픽을 대비한 교통망 정비,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급 안이 포함됐습니다.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의 재정적자는 천문학적입니다. 천조엔이 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너무 커서 우리는 자주 쓰지 않는, 조 단위를 넘는 '경' 단위까지 이릅니다.
 
소비세 인상 결정으로 재정적자가 조금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는 본격적인 시험대에 서게 됐습니다. 가계 부담 증가가 연간 6조엔으로 추산되고 있어 경기둔화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조엔을 푼다고는 했지만 대부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아베노믹스'를 지키기 위한 아베 총리의 모험이 성공할지는 기대반 우려반으로 지켜봐야 하게 됐습니다.
 
중국 증시는 10월 1일과 7일 긴 연휴를 보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도 지표는 정상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제조업 지수는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즉 정부가 측정한 9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이날 발표됐는데요.51.1을 기록했습니다. 8월 기록 51을 0.1포인트 뛰어 넘었습니다.
 
지난 6월 기록이 50.1이었고 그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해오고 있는데요. 주목해볼만 한 것은 대기업 PMI는 52.1로 8월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지만 중소기업은 50을 밑돌았다는 데 있습니다. 즉 제조업 경기가 대기업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는 걸 드러내주는 수치인데요.
 
앞서 HSBC가 집계한 9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50.2로 나타난 것처럼 일단 50은 넘으면서 시장에 큰 우려는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1주일 정도의 정부 폐쇄는 미국 국내총생산에 0.1%포인트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고,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부 정부 폐쇄는 아시아 증시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노무라 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중국장이 국경절 연휴로 휴장인 가운데 발표된 정책과 지표들 점검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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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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