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위험을 낮추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현행 1~3년에서 5~20년으로 늘리고, 거치기간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의 가계부채 규모가 크고 대출구조도 취약해 금리가 급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가계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먼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 한도를 줄이고, 다른 조합의 조합원을 조합원 간주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부문의 잠재 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월세 보증금대출 등 새로운 가계부채 증가 요인도 관리한다.
이와함께 가계부채의 시스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현행 1~3년에서 5~20년으로 분산하고, 장기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공급도 확대한다. 적격대출 공급이 시장금리에 따라 급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동화 금리를 미리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계부채 취약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한다. 금융사별로는 채무조정 지원실적을 수시로 점검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연금 공급도 현재 1만5000건에서 향후 10년동안 40만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택연금 상품 유형도 다양화하고 초기보증료 인하 등 가입조건도 완화한다.
이밖에도 연대보증 피해자, 사업실패 차주, 신용 부적격자 등 채무불이행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고, 베이비붐세대 은퇴에 따른 소득 감소, 자영업으로의 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층 고용 및 소득유지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는 약 714만명으로 이들의 총부채는 평균 5191만원이다. 이들은 은퇴후 소득능력이 저하되면 주택처분과 부채상환 등 디레버리징이 가속화되고, 자영업 전직에 따른 대출규모가 늘고 연체율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
이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금융회사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주택연금의 확대가 가계부채의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 부채 규모가 크고 대출 구조도 아직 취약해 금리 급상승이나 주택가격 급락 등 거시 경제적 충격 발생 때 가계 부채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연금 공급 확대와 소득유지 지원 등으로 급격한 디레버리징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