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진욱기자]EU가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법안에 대한 무역 소송 가능성을 경고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3일(현지시간) EU가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바이아메리칸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미국에 가능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EU관계자는 경기부양책에 따른 인프라 건설 시 자국 철강과 제조물품 사용을 강제한 미국의 요구가 자칫 다른 나라들의 보호주의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회는 미국의 바이아메리칸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약에 위반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소송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조달협약(GPA)가맹국들은 협약에 따라 외국 기업들에게 정부계약을 개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피터 파워 EU통상관련 대변인은 "바이아메리칸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GPA 조약을 위반한다면 EU는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안 통과 전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아메리칸 법안은 미 산업계와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대표는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이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매우 나쁜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철강 업체들의 법안 지지와 달리 다국적 기업을 대표하는 비즈니스 연맹도 바이아메리칸 법안에 비판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토마토 정진욱 기자 jjwinw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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