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정기자] 우리나라 가구당 이자부담액이 지난 2004년 연간 95만원에서 지난해 252만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 소득 대비 이자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2배 높았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민주당 의원(사진)이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이자부담 총액은 45조3000억원으로 가구수(1795만)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간 252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4년 가구당 연간 이자 지급액이 95만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 급증한 것이다.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이자부담은 6.1%로 OECD 평균(2.7%)의 2.2배를 기록했다. 이는 덴마크(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 이자부담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 증가, 제2금융권에서의 대출 비중 증가 등이 지목됐다.
김 의원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 40% 수준이던 제2금융권 가계대출 비중은 올해 2분기 49.2%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전체 가계부채에서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늘어나 가계부채가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들의 인색한 대출금리 조정도 가계 이자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5.25%에서 지난해 2.75%로 2.5%포인트 내렸지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2008년 7.2%에서 지난해 5.2%로 2%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특히 막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을 입은 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대출금리가 12.2%에서 15.5%로 오히려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에 따른 가계부채 총량 확대와 질적 악화, 수익성 위주의 은행 영업 행태가 가계의 이자부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독일과 프랑스처럼 최고금리를 기준금리와 연동하도록 이자제한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융당국의 부실한 가계부채 관리 및 감독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최근 동양그룹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금융회사의 예대마진 폭리 등 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