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성장률 3.8%..성장 잠재력 수준"

입력 : 2013-10-10 오후 8:08:01
[뉴스토마토 이 효 정 기자]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섯달 째 동결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을 4%에서 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대내외 경제 위험 변수들이 여전하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경제부 이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잇따라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어떤 입장을 보였습니까?
 
기자: 네, 한국은행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기존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한 것인데요. 내년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은 배경은 세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및 신흥국 성장둔화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중동지역 리스크에 따른 유가 불안이 변수로 부각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입니다.
앞서 국내외 경제기관들도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보다 0.4% 포인트 정도 낮은 3.5% 안팎으로 예상했는데요. 특히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3.9%에서 3.7%로 낮추면서 한은의 이번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7월보다 대외 경제의 위험 변수가 부각됐다는 얘기군요.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데 내년 우리경제 안심해도 되는 상황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했지만 내부 경제회복 활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GDP갭 마이너스 유지되고 있지만 그 폭이 줄어들고 있고 내년 성장률 3.8%은 성장 잠재력에 상응하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다만 수출과 직결되는 유가 불안 및 신흥국 성장세 둔화 등의 요인을 반영해 경상수지 흑자폭은 올해의 630억달러에서 내년 45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도 3.3%로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7월보다는 소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한은의 경제 전망이 자주 바뀌면서 경제전망 능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한은의 이 같은 전망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한은은 지난 7월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4.0%로 올렸다가 3개월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는데요. 시장에서는 한은의 경제 전망이 3개월짜리 단기 전망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보다 내려가면 세수 확보나 일자리 확충이 예상과 어긋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4.5% 성장률을 전망했지만 연간 실질 성장률이 2.0%로 하락하면서 9조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 측은 내년 수출보다 내수 기여도의 증가 폭이 클 것으로 예상돼 0.1% 포인트 차이로 세수에 큰 변동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확한 경제 전망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자, 그럼 이번에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이번달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5월 금리 인하 이후 다섯 달 연속 금리를 묶어둔 것인데요. 이번 금리결정은 국내경제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외 경제의 불안요인들을 일단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한은 측은 소비자물가 또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금리를 움직일 명분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준 금리가 5개월째 동결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 금리 조정 시기에 대한 예측도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금리 조정 시기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시장에서는 향후 기준금리 인상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습니다. 다만 9월 FOMC 회의에서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연기되고,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지명된 자넷 옐런 연준 부의장이 출구전략에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인상 시점 또한 늦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현재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내년 3분기 중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상향조정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씨티는 내년 4분기 이후에야 한은이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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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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