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민주당) 의원의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성공불융자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 지원됐다.

 

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에 성공하면 융자 원리금을 갚고, 실패하면 감면 및 면제해주는 특별한 정책금융이다.

 

2001년 이후 정부가 집행한 성공불융자액은 1조8000억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300억원이 공기업을 제외한 33개 민간기업에 집행됐고, 이 중 90%가 넘는 8956억원이 SK, GS, 현대, 삼성 등의 대기업에 집중됐다.

 

전순옥 의원은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에서 자원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실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부채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 역시 대기업에 대한 밀어주기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외자원개발과 에너지공기업 대형화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가 59조원이나 증가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내 놓은 대책이라는 게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각하겠다고 하면 국내 대기업 말고는 팔 곳이 없게 된다. 공기업 자산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에너지 사업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던 에너지 전문가들은 어디를갔느냐"면서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