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올여름 전력난은 정부의 전력 수요예측과 공급확보가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력정책이 실패하면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가 2006년 세운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12년 최대 전력수요는 6712만㎾였지만 실제 최대수요는 7429만㎾로 717만㎾나 차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717만㎾는 원자력발전소 7기 규모로 전력수급계획과 실제의 오차는 무려 11%나 됐다.
◇올여름 긴급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운영된 전력거래소 비상상황실(자료제공=뉴스토마토)
김한표 의원은 "올해 2월 발표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올여름 최대수요를 7899만㎾였지만 지난 8월19일 실제 전력수요는 8008만㎾를 나타내 109만㎾의 오차가 났다"며 "단기예측의 정확도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추진한 전력의 적기공급 능력 확충 실패도 전력대란의 두 번째 이유"라며 "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올해 가동될 예정이던 발전기 중 415만㎾에 해당하는 발전설비의 준공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매법 전력사정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후진적 전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때 예측수요 오차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예측수요 정확도 향상과 발전소 준공이 적기에 진행되도록 평가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발전소 준공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이라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정책 실패를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