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30년 이상된 노후 우체국 200개소 넘어

2018년에는 496개소로 늘어나

입력 : 2013-10-14 오전 10:29:10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체국이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우체국이 61개소, 30~34년 이상 경과한 우체국은 141개소로 전체 우체국 1669개소의 12.1%에 해당하는 202개소가 노후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립연도별 우체국 현황. (자료제공=우정사업본부)
 
5년 후인 2018년에는 3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이 전체 우체국의 약 30%인 496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9년 이후 총 19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E’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이 1개, ‘D’ 등급은 6개소로 나타났다.
 
D등급은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며 최하 단계인 E등급의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6월 천장이 내려앉은 청와대 위민관이 D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노후 우체국 개보수가 절실하지만 우체국 건립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1187억원이던 우체국 건립예산은 올해 1116억으로 71억원이 감소했다. 우정사업본부가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806억원으로 올해보다 310억원이 줄어들었다.
 
노 의원은 “우편사업이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체국 투자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노후 우체국 시설 개선 등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투자마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원 부족을 우편요금 인상으로 해결한 바 있는데, 이는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며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익금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을 통해 우편사업이 공공 서비스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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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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