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14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 장관은 이날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 문제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최봄이 기자)
문 의원은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거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라며 "주택매매는 세제, 금융혜택을 주는 등 직접 개입하면서 전세는 간접적인 정책만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 월세 소득공제 등 다양한 대책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는 외국에선 2차대전 이후 도입이 강화됐으나 이후 영미권에서는 전월세 규제보다는 보조 쪽으로 정책방향을 바꾸고 있다"며 "(월세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공분양을 줄이고 공공임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임대주택 등록제를 전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 장관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주택바우처 제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밖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착실하게 준비해서 내년 10월 본격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