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문어발식 확장이 유동성 위기 불렀다

이상직 의원 "출총제 부활하고 순환출자 금지해야"

입력 : 2013-10-15 오후 3:01:33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출총제 완화로 인한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끝내 동양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출총제를 부활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은 총 11곳에 달했다. 이들 기업들의 계열사 수는 2008년 174개사에서 올해 251개사로 약 44% 증가했다.
 
최근 유동성 위기로 해체 위기에 직면한 동양(001520)그룹의 경우 계열사가 2008년 20개사에서 지난해 34개사로 70% 이상 늘었다. 무리한 계열사 확장과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로 인해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동양그룹은 '㈜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레저→동양' 등을 기본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한진(002320)그룹도 같은 기간 계열사 수가 27개사에서 45개사로 늘었다. 현대그룹은 9개사에서 20개사로, STX(011810)그룹은 15개사에서 26개사로 급증했다. 이들 그룹은 하나같이 대내외 경기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유동성 위기에 내몰렸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년 10월)
 
계열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곳 중 당기순이익이 급감한 사례도 있다. 한진은 2008년 27개사였던 계열사가 1년 뒤 33개사로 늘어나면서 2009년 1조824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현대그룹 역시 2011년 14개사였던 계열사가 이듬해 20개사로 증가하면서 7640억원이던 당기순이익이 -5090억원으로 순손실을 기록했다.
 
아울러 30대 민간 대기업집단 계열사도 출총제가 완화되기 시작한 2007년 708개사에서 올해 1185개사로 6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가 239개사 증가하면서 전체 계열사 증가의 절반을 차지했다.
 
기업집단별로 계열사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동부그룹(39개)으로 나타났다. KT(030200)(35개), 롯데(33개), GS(078930)(31개), LG(003550)(30개)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기업집단은 대우조선해양(042660)으로 무려 300% 급증했다. 현대중공업(009540)(271%)과 KT(184%), 동부(177%), 부영(166%) 등도 100%를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이상직 의원은 "웅진·STX·동양을 비롯해 재벌·대기업들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은 출총제 폐지 이후 무리한 계열사 확장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실기업의 무리한 인수합병을 통한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은 유동성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방편이 된다는 점에서 출총제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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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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