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의료복지 등 복지공약의 수정문제를 놓고 후퇴냐 아니냐의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진행된데 이어 15일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경제민주화 후퇴논쟁이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직후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듯 했지만 대기업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경제민주화의 종결을 선언했고 경제민주화의 첨병 역할을 해야하는 공정위의 칼날도 덩달아 무뎌졌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상반기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통해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을 개정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시행령에서 적용대상을 축소하는 등 대폭 완화됐다"며 "전경련의 규제 완화 요구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종료 선언에 따른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도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규제 포기 선언"이라며 "적용기업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면서 대명그룹과 같은 총수일가에서 자행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할 방법이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사실상 경제민주화 종결 선언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대기업 봐주기를 자행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3일 공정위가 대기업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과 관련해 '경고'조치에 그친 것을 두고 명백한 '대기업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3일 소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과 관련해 신고를 누락한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엘지그룹 구본무 회장을 경고 처분했는데, 이것이 불과 5일 후에 진행된 박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단과의 간담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경고 처분을 내린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재벌총수들의 간담회가 열린 8월 28일을 5일 앞둔 시점"이라며 "공정위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재벌 봐주기를 한 매우 정치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 2010년는 '고발', 이번에는 '경고'라는 각기 다른 처분을 내린 점도 대통령 눈치보기를 증명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0년 12월에 효성그룹이 7개 계열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여부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기업집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2013년 8월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효성그룹에 '경고'조치만 내렸다.

 

같은 기관에서 심지어 동일한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처벌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효성의 위장계열사 신고누락은 두 번째로 누범이다. 가중처벌해야 할 것을 솜방망이가 됐다. 누락회사가 1개뿐이라서 그랬다는데, 엘지는 19개사나 누락됐는데 경고조치했다"며 "대통령과 재벌총수와의 만남을 앞두고 재벌총수를 고발해서 분위기를 냉각시킬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은 같은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 소위의 의견이 맛사지 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효성과 엘지의 신고누락건에 대해 심사관은 고발조치하자고 했다는데 경고로 끝난 이유가 뭐냐"면서 "박 대통령이 재벌 좀 그만 건드려라 하고 점심 한번 먹을때마다 정책이 이렇게 후퇴가 되면 공정위가 뭐하러 존재하느냐. 이것은 경제민주화 후퇴고 재벌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엿다.

 

야당의 공격수위가 높아지자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자꾸 경제민주화 후퇴라고 하는데 상반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경제민주화법안들은 그럼 뭐냐"면서 "잘 하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 역시 "경제민주화는 최근 여야가 함께 추진해 왔고 취지는 경제적 약자를 도와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을 규제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성장을 위해 기업규제를 더욱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성장을 1% 더 하면 세수가 2조~2조5000억원이 더 들어온다고 한다. 투자가 중요하고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순환출자 금지 규제의 완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이후 대기업집단 소속 중 주력사가 일반지주사로 전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라며 "지주사에 대한 과도한 사전규제를 완화해 지주사로의 전환을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관련 최대 화두인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서는 일부 해석이 엇갈리면서도 금산분리 등 관련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제시됐다.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동양사태의 시발점은 무리한 계열사 확장에 있었다"며 "2006년말 동양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적용대상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출총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출자한도를 늘렸다. 동양사태의 교훈은 문어발식 확장을 견제해왔던 출총제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규제 폐지를 전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동양그룹은 순환 출자로 계열사들의 부실을 감추고, 일감을 몰아주는 등 경제민주화와 반대로 가는 만물백화점"이라며 "공정위가 사후 약방문식 아니라 동양사태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인지, 금산분리를 하지 않아서 인지, 금산분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