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TV조선 증인 불출석놓고 여야 '충돌'

입력 : 2013-10-15 오후 5:48:4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종편 TV조선 보도본부장이 불출석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간 충돌이 벌어졌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여당 의원들과 국감에는 성역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간에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15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감에서 김민배 TV조선 보도본부장은 '정부보조금을 일체 받지 않는 TV조선의 책임자를 불러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보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며 사상 유례없는 언론탄압'이라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TV조선 보도본부장 증인출석 여부를 놓고 오후 국감 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만큼 여야 의원들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종편 보도본부장 증인채택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상황인데 여당쪽에서 갑자기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며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받고 있는 TV조선이 정부의 보조금은 아니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출석에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출판 자유는 지켜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종편이 치외법권 영역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며 "국회에서 국감증인으로 채택을 의결하면 누구나 지켜야 하고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의원들은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사를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보도내용에 대해서 추궁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의 토대가 되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도 "국감에서 판사를 부른적이 없는 것처럼 보도의 문제를 짚기 위해서 보도본부장을 부른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미방위 위원장은 결국 국감을 정회하고 여야 간사간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 출석한 증인은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 이병기 전 방송통신위 종편 심사위원장, 김경환 상지대 교수, 임장혁 YTN 해직 기자,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이다.
 
(사진=박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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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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