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노동부 지원 시간제일자리..창출 실적은 9.1%

4년간 30억 들여 647개 창출..당초 계획은 7128개

입력 : 2013-10-17 오전 10:19:2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고용노동부의 '시간제 일자리 컨설팅' 사업이 노무법인 등 컨설팅업체만 배불리고 정작 일자리 창출 실적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지원한 281개 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했지만 실제 창출된 시간제 일자리는 당초 계획의 9.1%에 그쳤다.
 
281개 업체가 당초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는 7128명이었지만 실제 만들어진 일자리는 647명에 그친 것. 심지어 76개 업체는 컨설팅을 받고도 시간제 일자리를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특히 노동자 1000명 이상의 대기업 실적이 저조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맥도널드 등 15개 대기업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 제시한 시간제 일자리는 3388명이었지만 실제 창출된 일자리는 3개 업체에서 123명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컨설팅을 담당한 노무법인만 이득을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4년 동안 노무법인에 지원한 돈은 28억5000만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당초 계획한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올해는 10억원이 배정된 관련예산 가운데 3억원을 홍보사업으로 돌린 상태다.
 
주 의원은 "사업 필요성이 있다면 컨설팅 기본급을 낮추고 고용창출 실적에 따른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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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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