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의 전산관련 공공계약의 상당수를 삼성이 따네고 있어 관련 취업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정의당) 의원은 21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005930)와 삼성SDS 출신의 이철행 전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이 퇴임 후 삼성SDS로 직행했다"면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기업출신의 임용에 신중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철행 전 전산정보관리관은 삼성SDS 컨설팅사업부, 삼성그룹 정보전략팀, 삼성전자 반도체총괄 정보화혁신팀 등에서 근무했고, 지난 2006년 10월 국세청 국장급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후 2009년 1월까지 공직에 재직했다. 현재는 다시 삼성으로 복귀해 시스템통합(SI)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통합서비스팀장을 맡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의 전산관련 계약의 상당부분을 삼성SDS 등 삼성그룹 계열사가 따네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3년 1월 사이의 기간 중 삼성SDS,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등 삼성 계열사가 총 709억원의 국세청 전산관련 계약을 수주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전산관련 계약금액 1610억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삼성SDS는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국세통합시스템(n-TIS)' 1단계 사업(409억원 규모)과 2단계 사업(1588억원 규모)까지 수주했다.

 

박 의원은 "이 전 전산정보관리관이 재취업한 삼성SDS 통합서비스팀은 삼성SDS가 국세청에서 수주한 SI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조직"이라며 "유관 업무를 맡았던 사기업 출신 인사가 개방형공무원으로 유관업무 기관에 임용된 것도 부적절한데, 퇴임 후 다시 소속기업으로 돌아간 것은 이해충돌을 우려할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전문성을 내세우며 관련 업무를 맡았던 대기업 출신인사를 개방직 고위공무원에 임용하는 데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전 국민의 개인 납세정보가 통합관리 되는 전산직 등 핵심직위에는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인사를 임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측은 "이철행 팀장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통합서비스팀은 그룹 관계사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로, 국세청 등 공공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