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의 경제 정책을 의미하는 아베노믹스가 일본 내 빈부격차를 악화시킬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또 대처리즘이 겪었던 초기의 후유증들을 아베노믹스도 겪을 확률이 높은 만큼 일본 내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처리즘은 영국경제의 재활성화를 꾀했던 대처 전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다.

 

대처 총리가 취임한 1979년은 일명 '영국병(British disease)'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영국 경제는 고비용·저효율의 늪에 빠져 있었다. 지나친 복지정책으로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노조의 힘이 너무 강력해 파업이 끊이지 않아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이라 표현될 정도였다.

 

대처 전 총리는 집권하자마자 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재정지출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와 경제 촉진 등으로 시장 경제 원리를 중시하는 경제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빅뱅'이라고도 불리는 강력한 금융개혁을 단행했다. 증권거래제도부분에 있어 증권거래소 가입 자격 및 증권매매 위탁수수료 등을 자유화시키며 규제를 철폐했다.

 

 

대처리즘의 목표는 당시 10%에 육박했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끝내는 것이였고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그 반대로 15년간의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로 이끈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베노믹스는 2~3%의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무제한 금융완화, 강력한 경기대책, 규제개혁의 세가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것, 양적완화, 규제개혁회의 설치 등으로 앞서 언급한 대처리즘의 경제 개혁과 닮은 점이 많다.

 

대처리즘 정책의 효과로 영국은 GDP대비 공공 지출을 줄이는데 성공해 인플레이션을 끝낼 수 있었다. 또한 금융 규제를 풀어 금융 산업이 다시 일어났고 기업들이 자유 경쟁 체제가 되게 해 효율을 높이는데 성공했다.

 

현재까지 아베노믹스 정책의 성과로 일본 증권 시장이 살아나는 것을 들 수 있다. 올해 닛케이225지수는 40%나 껑충 뛰어올랐고 엔화 가치도 달러 대비 11%나 떨어져 수출업계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도 8월기준 작년 대비 0.8% 오른 것으로 나타나 2008년 11월 이래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두 정책이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대처리즘이 겪었던 부작용들을 아베노믹스도 경험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처 전 총리가 자유 시장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완전 고용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포기하자 한 때 실업자는 1년만에 100만 명이나 늘어 300만명에 육박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VAT)를 8%에서 15%로 올려 서민들 사이에서는 폭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기로 한 아베 총리의 정책과도 비슷하다.

 

실제로 아베노믹스의 성과들은 가장 소득이 낮은 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소이치 오쿠다 수미모토 쇼지 리서치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는 적어도 초기단계에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빈부격차를 악화시킬 확률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택, 주식 등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반면에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서 물가만 오르고 있어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토로하고 있다. 

 

지난 8월 보너스를 제외한 임금은 작년 동기대비 0.6% 감소했다.

 

코리다 다이와 인스티튜트 애널리스트는 "저임금 가족들, 특히 자녀들이 많은 저임금 가족들에게 소비세 인상은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이나 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연금 수령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